외교문서

북한의 일본 침투

[18393] 북한의 일본 침투

북한의 일본 침투

북한의일본침투

1847

1966

1966

동북아1과

725.1

D1-1/1(fiche)

0001-0028

1998

1. 일본 사회당 외교위원회에서는 1966.2.9. 동 당의 외교정책의 중점을 북한과의 교류강화에 두기로
하고 하순경 북한 플랜트 무역관계 기술자의 일본 입국을 실현시키고 재일한국인의 북한 방문과 북
한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함.
2. 일본 1966.2.13자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강력 항의하여
일본 외무성은 당분간 북한과의 왕래를 그만두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외무성이 1966.2.12. 밝힌
바에 의하면 주일한국대사는 우시바 외무부 심의관을 방문하고 ‘최근 일본과 북한 간의 왕래가 계
속되고 있는바, 이는 한일국교정상화 정신에 반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이다’고 강경한 태
도로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고 보도함. 동 신문은 또한 “출입국관리 당국인
법무성은 북한과의 왕래를 가능한 한 완화할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일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당은 북한과의 교류촉진 방침을 내세워 정부가 일본인의 북한왕래
에 대한 통일적인 방침을 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함.
 동 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가메다 의원 등 3명에 대한 한국 방문허가로 한국측으로부
터 예상외로 강한 반감을 샀다는 비판을 받아 일본 정부는 당분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보도함.
3. 일본 1966. 2.13자 산께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플랜트 수출 본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 기술자의 입국도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고 보도함.
4. 일본 1966.2.15자 동경신문은 “하시모토 관방장관이 2.14.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미승인국 출입국
에 대하여는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법무, 외무 양성을 중심으로 기준의 작성을 서두르고 있
다. 이는 별도로 북한 등에의 출입국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 기한 등의 허
가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하였다.”고 보도함.
5. 일본 1966.2.18자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으로부터 상담을 위하여 5명의 기술자가 일본을 방문하
기로 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수교 이후 북한과의 인사교류, 무역촉진에 대하여 신중하
게 검토하고 당분간 ‘북한 인사의 일본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정하였다.”라고 보도
함.(1966.4.19자 요미우리는 “북한과의 상담을 인정하라”는 사설을 게재함)
6. 일본 일조협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 최승희 무용단을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일본 외무성은 “이들 입
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수교 이후 북한과의 인사교류, 무역촉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분간 ‘북한 인사의 일본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방침

가메다 의원

우시바 외무부 심의관

하시모토 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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