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우시바 노부히꼬(牛場信彦) 일본 외무성 심의관 방한, 1966.9.10-12

[18392] 우시바 노부히꼬(牛場信彦) 일본 외무성 심의관 방한, 1966.9.10-12

우시바 노부히꼬(牛場信彦) 일본 외무성 심의관 방한, 1966.9.10-12

우시바노부히꼬(牛場信彦)일본외무성심의관방한,1966.9.10-12

1839

1966

1966

동북아1과

724.62

C8-1/1 (fiche)

0001-0009

1998

우시바 노부히꼬(牛場信彦）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1966.9.10, 15:00~16:30간 김영주 외무부차
관을 예방, 한일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일전몰 한인 유골 문제
 김 차관은 이 문제가 제2차 대전이 남긴 유산으로서 이미 해결되어야 했으며 인도적인 견지에
서도 이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 또한 김 차관은 본건 유골
의 조속한 봉환에 대한 국회의 건의가 있으며, 국내 여론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
하고 화계사에 안치되어 있던 2000여 주의 일인 유골의 본국 송환에 있어 한국 정부가 취한
호의적인 조치를 상기시킴.
 우시바 심의관은 한국측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출신자의 인도문제, 또는 무
연고자 유골의 일본내 영구 매장 등에는 난색을 표함.
2. 재화태 교포 귀환문제
 김 차관은 본건도 전후 처리 문제로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일 정부의 조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
를 촉구하였는바, 일측은 재화태 교포 중 일본 거주 희망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본 국내에
서 반발이 심하다고 하면서 송환되는 경우 선편 제공 등 경비는 일측이 부담할 것이나 한국에
서 전원 인수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취함.
3. 영주권 신청시의 절차문제
 김 차관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협정에 따른 영주권 신청사무가 너무 번잡하고 허가된 비율이
적어 신청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을 지적한바, 일측은 가능한 한의 협조를 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불만 사례가 있으면 이를 곧 일본 정부에 지적하여 달라고 함.
4. 기타 현안 및 전반적인 정세
 양측은 해저전선 분할문제, 어업협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약정, 어업공동위의 권고사항,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상호 사증문제, 주일무관 파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우시바 심의관은 ASPAC의 정보교환센터 논의와 관련하여 정보교환센터에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정보가 관계되는 한 일정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함.
 또한 동 심의관은 북한이 최근 자주선언을 한 것은 중국(구 중공)의 입장이 너무 과격하여 중국
의 노선에서 분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북한과 일본 공산당과의 접근은 사
실이나 한일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ASPAC의 정보교환센터 논의와 관련하여 정보교환센터에 안전보장문제에 관한정보가 관계되는 한 일정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함

북한 출신자의 인도문제, 또는 무연고자 유골의 일본내 영구 매장 등에는 난색을 표함

김영주 외무부차관

우시바 노부히꼬(牛場信彦）일본 외무성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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