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군병력 감축 및 재편성

[18384] 국군병력 감축 및 재편성

국군병력 감축 및 재편성

국군병력감축및재편성

760

1955

1958

경무대

729.11

G1-1/1(fiche)

0001-0005

1996

1. Dowing 주한미국대사 및 Lemnitzer 유엔군사령관은 1957.6.21.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방위공약을
확고히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군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전투기 공여로 한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
할 것임을 설명하면서, 그 대신 현재 과도한 한국군 병력 규모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2. 이와 같은 미측 제안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1957.6.26. Radford 미 국방성 합참의장에게 보낸 공한
에서 현대식 군장비의 도입으로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현재의
군사력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주한미대사는 1957.8월 김정열 국방장관에게 한국측이 한국군 병력 감축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고
있어 미 정부로서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면서 조속 회답을 촉구함
4. 국방부장관은 1958.1월 주한미대사 및 유엔군사령관에게 미측이 20개 사단에서 4개 사단을 축소하
라는 제안은 공산측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최소한 18개
사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주한미대사는 1958.2월 한국측 주장대로 4개 사단을 2개 사단으로 축소하되 병력은 9만명을 삭감
하는 것이 미 정부의 최종입장이라고 하면서 예산 회계년도를 감안, 한국측이 조속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함
6. 국방장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1958.2.28. 주한미대사에게 한국군의 18개 사단 유지 제안을 수락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의 협약 논의를 조속 개최하자고 제안함
7. 본 문건에는 상기와 관련되어 한·미 당국간에 교환된 서한, 일본 자위대 관련 참고자료, 기타
한·미간의 대한군원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이 첨부됨

월터 다울링

한국군의 18개 사단 유지 제안을 수락한다고 통보

4개 사단을 2개 사단으로 축소하되 병력은 9만명을 삭감하는 것이 미 정부의 최종입장

Lemnitzer 유엔군사령관

Radford 미 국방성 합참의장

김정열 국방장관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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