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사업(RGH) 지원 문제, 1978

[18372]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사업(RGH) 지원 문제, 1978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사업(RGH) 지원 문제, 1978

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사업(rgh)지원문제,1978

11810

1978

1978

안보과

729.42

2013-0125

18

0001-0027

2014

1. 외무부는 1978.1.10. 주한 미군 임대보증주택(RGH：Rental Guarantee Housing) 사업과 관련하여 SOFA 우리측 대표가 미측 대표에게 한국정부의 1978년도 RGH 사업지원 목적으로 미측에 428,425,000원($883,349.-)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1978.1.5.자 공한으로 알렸으며, 미측은 이를 정히 수령하여 삼풍건설산업에 전달했음을 1.9.자 공한으로 회신하였다고 경제기획원에 통보함.
2. 삼풍건설산업은 1978.9.29.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RGH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해외공사나 국내공사 등 수익성 사업을 개발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재무구조의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최단시일 내에 1979년에 대한 한국정부 보조금액이 결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삼풍건설산업의 1978년도 RGH 예상손익은 임대료 및 한국정부 보조금 등 총수입 1,042,698,478원인데 반하여, 관리운영비 등 총지출은 1,866,552,138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823,853,660원임.
3. 외무부는 주한 미군 당국이 주한 미군 임대보증 주택의 임대기간을 1978.10.1.부터 1979.9.30.까지 1년간 연장하면서, 1975.9.4. 제106차 SOFA 합동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RGH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 보조금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FY79 기간 중 보조금 428,425,000원을 지원해줄 것을 1978.12.5. 경제기획원에 요구함.
 경제기획원은 예비비 잔액이 없어 1978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지원할 수 없음을 12.26. 외무부에 회신함.

경제기획원은 예비비 잔액이 없어 1978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지원할 수 없음을 12.26. 외무부에 회신

FY79 기간 중 보조금 428,425,000원을 지원해줄 것을 1978.12.5. 경제기획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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