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문제, 1978

[18370]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문제, 1978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문제, 1978

주한미군근무한국인근로자문제,1978

11805

1978

1978

안보과

729.42

2013-0125

15

0001-0125

2014

1. 주한 미8군 영내 미국은행(Bank of America) 종업원에 대한 SOFA 적용문제
 미8군 영내 소재 미국은행 종업원 120명으로 결성된 전국외기노조 서울지부 미국은행 분회는 동 분회 소속 종업원에 대한 SOFA 규정 적용을 반대하면서 동 분회 종업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서를 1978.1.10. 외무부에 제출함.
- 동 분회는 1966년 조합 결성 이후 한국 노동법에 의해 독립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미군 당국은 임금 수준이 미군 소속 종업원에 비해 약30% 높다는 등 이유로 1972년 이래 미국은행 종업원의 SOFA 적용을 시도해 왔다고 주장함.
 외무부는 1978.1.14. 외기노조 미국은행 분회에 대하여 본건 관련 견해를 다음과 같이 노동청에 발송하였음을 통보함.
- 미8군내 미국은행은 1977.9월 미국방성과 계약을 맺어 미국방성의 직접 통제를 받는 공적 재정기관이 됨. 따라서 미8군내 미국은행의 한국인 종업원에게 SOFA 제17조의 노무 관계를 적용시키자는 종래의 미측 주장이 동 은행의 성격변화에 따라 가능하게 됨.
 외무부는 1978.1.18. 외무부를 방문한 외기노조 미국은행 분회 분회장 등에게 미국은행 종업원들이 SOFA 제17조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의 대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조측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망함.
2.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은 1978.4.11. SOFA 합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의뢰서를 제출함.
- 쟁의목적: 조합이 설정한 임금조사 대상 업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 임금조사 실무자에게 유급행정휴가를 실시할 것 등 4개항
- 결의내용: 금년도 임금인상(15.4%)을 합의각서(1977.11.1.)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것
 주한 미군 근로자 하청 반대 분규
- 전국외기노조는 주한 미군사령부가 부산 등 14개 지역의 통신관계 부서 320명의 업무를 한국인 사업자에게 1978.9월~79.6월간 하청코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감원이라고 반대하면서 1978.7.27.~31.간 3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관계 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함.

- SOFA 합동위원회 미측 간사는 1978.8.31. 외무부에 대하여 본건이 주한 미통신여단의 직속 상부기관인 미육군사령부로부터 군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축소지시를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함. 외무부는 현상유지가 가능토록 미측과 계속 협의키로 함.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용 퇴직금을 전용하는 문제
- SOFA 합동위원회 Kinney 미국측 간사는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1억8백만달러)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방안을 미측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되는 경우 한국측에 정식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 1978.9.26. 외무부에 설명함. 동인은 상기 퇴직금 양도는 미군 임대주택 건설 조건이 아니며 미측은 철군에 따른 근로자 감원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부언함.

조합이 설정한 임금조사 대상 업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 임금조사 실무자에게 유급행정휴가를 실시할 것 등 4개항

주한 미8군 영내 미국은행(Bank of America) 종업원에 대한 SOFA 적용문제

Kinney 미국측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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