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977

[1836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97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977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1977

11803

1977

1977

북미2과

729.419

2013-0125

12

0001-0043

2014

1. 미 재향군인회의 영업행위
 보건사회부는 일부 재한 미국인이 미국의 대한참전용사회(VFW) 및 재향군인회(ALP) 명의로 무허가 특수유흥업소를 개설하여 동 운영 이익금을 자선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홀과 도박장을 설치하고, 동 업소에 출입하는 회원 및 한국인에게 주류 판매와 도박 등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자행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물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1977.4.1. 외무부에 요청함.
 보건사회부는 동 업소가 수입금 사용처 등이 불명확하여 비영리업소로 보기 어렵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동 업소가 영외에 위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임.
2. 미군 기지 주변 시찰 결과
 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대표는 미국측 요청에 따라 1977.11.3.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미군 사령부 기지 주변에 대한 합동 시찰을 실시함.
- 미국 재향군인회 후견으로 경영하는 유흥장 4개소 및 한국인 경영 유흥장 2개소 등
 전반적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무질서한 행위가 발견됨.
- 미군 및 군속과 동행하고 있는 한국인 여자에 대한 한국 관헌의 건강 카드 제시 요구는 무관한 동행인에게 큰 불쾌감을 조성함.
- 일부 유흥장에서는 미군 병사 간 폭력 및 흉기사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강력한 안전과 질서 유지가 필요함.
- 미군 전용 주점에 미군 동행이 아닌 한국 민간인 출입이 문제임.
- 허가 없이 미화의 공공연한 수수행위
- PX 물품의 조직적 암거래 등
 외무부는 상기 시찰 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11.7.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및 관세청 등에 요청함.

 보건사회부는 1977.11.15. 기지촌 지역 건강진단증 제시에 따른 시정 요청에 대하여 당해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을 1977.11.15. 외무부에 회신함.
- 기지촌 지역의 특수업태부 단속에 있어 미군 및 군속과 동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건강진단증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특수업태부와 무관한 동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 조치바람.

미군 및 군속과 동행하고 있는 한국인 여자에 대한 한국 관헌의 건강 카드 제시 요구는 무관한 동행인에게 큰 불쾌감을 조성

일부 유흥장에서는 미군 병사 간 폭력 및 흉기사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강력한 안전과 질서 유지가 필요

업소가 영외에 위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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