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문제, 1978. 전4권

[18364] 주한미군 철수 (감축)문제, 1978. 전4권 8-11월

주한미군 철수 (감축)문제, 1978. 전4권

주한미군철수(감축)문제,1978.전4권

11786

V.4

8-11월

1978

1978

안보과

729.23

2013-0125

8

0001-0184

2014

1. 주한 미군 철수문제 현황(1978.8.10. 외무부 작성 자료)
 한･미간 합의사항
-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1977.7.19.~20. 서울)
◦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확고
◦ 1978년 말까지 6,000명을 1차로 철수하고, 1982년까지 지상전투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되, 2사단 본부 및 2개 여단 최종단계까지 잔류
◦ 미국은 한국군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대외군사차관을 4년간 11억달러, 5억달러 규모의 장비 이양, 특별 FMS 3억달러 계 19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
- 카터대통령 1진 철수계획 수정 발표(1978.4.21.)
◦ 1978년 내에 1진 철수 예정병력 6,000명중 1978년에는 3,400명만 철수, 잔여 2,600명은 1979년 말까지 철수
- 제11차 한･미연례안보회의(1978.7.27.~28. 샌디에이고)
◦ 한국은 미국의 핵 보호 하에 있음.
◦ 1978년 말까지 3,400명의 주한 미군만 철수하되, 잔여 1진 예정병력 2,600명은 1979년까지 잔류함.
 철군 보완조치 추진 현황
- 장비 이양계획 8억달러
◦ 1978.7.26.~8.10. 상･하원 및 양원협의회 통과, 9월말까지 법안 확정 공포 예정
- 1979년 회계 연도 대한군사차관(FMS) 275백만달러
◦ 1978.7.26.~8.2. 동법안의 수권법안 상･하원 본회의 통과, 9월말까지 확정 예정
2. 대한안보지원 법안 미의회 심의 결과 종합보고(1978.10.2. 외무부의 대통령 보고사항)
 대한군사차관이 포함된 FY79 대외원조 지출법안이 9.22. 상원 본회의에서 위원회안(673.96 백만달러)대로 통과되었으며, 9.27. 상･하양원협의회에서 654.5백만달러로 조정 합의됨.
 카터 대통령은 9.26. FY79 국제안보원조 수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대한장비 이양계획(8억달러 규모), FY79 대한군사차관 275백만달러, 군사훈련비 2백만달러 및 탄약비축 90백만달러 총 1,167백만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대한안보 지원관계 수권법안은 법률로 확정 발효됨.

3. 미국무성 Rich 한국과장은 방한 중인 1978.11.15.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과의 면담 시 주한 미군 철수 문제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카터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주한 미군철수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군사균형에 관한 행정부의 평가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현재 행정부에서는 최신정보에 의한 재평가 중임.
 이러한 재평가는 주로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것으로 1979.1월경에는 완성될 것인바, 1979년 이후의 철수는 행정부의 재평가 결과에 따른 계획에 의존할 것임.
4. 본 문건에는 상기와 관련된 외무부 보고서, 주미국대사관 보고 전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지미 카터

북아메리카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

카터대통령 1진 철수계획 수정 발표(1978.4.21.)

1978년 말까지 3,400명의 주한 미군만 철수하되, 잔여 1진 예정병력 2,600명은 1979년까지 잔류

미국무성 Rich 한국과장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

카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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