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일본 삼각 안보협력, 1982-83

[18328] 한·미국·일본 삼각 안보협력, 1982-83

한·미국·일본 삼각 안보협력, 1982-83

한·미국·일본삼각안보협력,1982-83

19694

1982

1983

안보과

729.2

2013-0052

10

0001-0099

2014

미 국방성 일각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체제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 등에 관한 내용임.
1. 3각 안보협력 구상의 배경
 현재 한･미･일 3국간에는 집단안보체제는 없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이 유지되고 있으나 극동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한･일 간에는 비정부 안보협의회, 국방 대학원생 상호방문, 국방관계 인사교류 등 안보･군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적인 정부 간의 협력체제는 미존재
2. 3각 안보협력 구상에 대한 관련국의 견해 및 반응
 미국측은 집단안보 성격의 안보기구를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새로이 창설 할 의도가 없음. 일본 또한 군사적 성격의 안보협력을 원치 않고 있으며 ASEAN도 안보적 관계가 발전되기를 원치 않고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 견지(국방성 Armacost 부차관보, 1982.8.16.)
 일본측은 한･일 군사협력과 관련, 우선 양국간의 국방관계 인사교류 확대가 바람직하며 훈련함의 상호방문을 희망(야마시다 방위청장관, 1979.7.26.)
 한국측은 양국 간의 정치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군사적 문제는 장기적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윤성민 국방장관, 1982.6.)
 소련측은 ʻ야마시다, 일본 방위청 장관 방한에 대해 한･미･일 3국간의 군사동맹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ʼ고 논평(이즈베스챠 신문, 1979.9.)
 북한측은 야마시다 장관의 방한 관련, ʻ미제는 삼각 군사동맹 형성과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확립에서 일본 반동과 남조선 괴뢰들간의 군사적 결탁의 강화를 매우 중요한 고리로 보고 그것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ʼ라고 비난(노동신문, 평양중앙방송, 1979.7.)
3. 한국일보 ʻ한･미･일 3각협력 합의ʼ 보도(1983.1.12.)
 전두환 대통령과 나까소네 수상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일의 3각 안보협력체제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하였다고 보도
- 프랑스의 르몽드는 나까소네 수상이 1983.1.13. 귀국 기자회견시 한국 방문 중 3국 군사동맹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을 표명하였다고 보도
4. 주요 첨부자료
 ʻ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미･일. 전문가의 견해ʼ(차영구 작성)

아시아

현재 한·일 간에는 비정부 안보협의회, 국방 대학원생 상호방문, 국방관계 인사교류 등 안보·군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적인 정부 간의 협력체제는 미존재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일의 3각 안보협력체제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하였다고 보도

국방성 Armacost 부차관보

나까소네 수상

야마시다 방위청장관

윤성민 국방장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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