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 83 추경 및 FY 84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83. 전2권

[18327] FY 83 추경 및 FY 84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83. 전2권 기본문서

FY 83 추경 및 FY 84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83. 전2권

fy83추경및fy84미국의국제안보원조법,1983.전2권

19693

V.1

기본문서

1983

1983

북미2과

729.14

2013-0052

6

0001-0436

2014

1. 미 의회는 1983.11.12.(토) 1984 회계연도 대외원조법안에 대신하여 ʻ계속지출 결의ʼ를 채택, 회계연도 종료시(1984.9.30.)까지 유효하도록 함으로써 1984 회계연도 대외군사판매(FMS)차관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종료함.
2. 상기 ʻ계속지출 결의ʼ에 의한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의 총 규모는 당초 행정부가 요청한 46.5억달러에서 2억달러가 삭감된 44.5억달러로서 국별 배정은 행정부에 일임됨. 행정부측은 상환조건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회측이 이를 수용치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등이 부담할 상환조건은 전년도와 같은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결정됨.
3. 우리정부는 주미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FMS 배정을 받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교섭을 전개한 결과 미 국무성은 1984 회계연도 대 한국 FMS 차관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4500만달러가 증액된 2억 3천만달러를 배정, 이를 의회에 통보할 계획임을 주미국대사관에 알려옴.

한국 FMS 차관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4500만달러가 증액된 2억 3천만달러를 배정

1984 회계연도 대외군사판매(FMS)차관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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