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의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 문제, 1983

[18326] 주한미군의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 문제, 1983

주한미군의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 문제, 1983

주한미군의일본자위대와의합동군사훈련문제,1983

19692

1983

1983

안보과

729.14

2013-0052

4

0001-0079

2014

일본 아사히신문이 1983.5.23. ʻ일본 방위청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 1983년 중에라도 일본 항공자위대가 주한 미 공군소속 F-16 전투기와 공동으로 훈련할 것을 미국측에 제의할 계획ʼ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일본 및 미국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임.
1. 합동훈련에 대한 일본 및 미국측의 입장
 일본측 입장
- 외무성 입장
◦ 합동훈련은 미･일 방위조약(제6조) 및 항공자위대 설치법에 의해 가능
◦ 실제로 캐나다, 호주 공군과 합동훈련 실시
◦ 합동훈련은 방위청의 안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
◦ 주한 미 공군과의 합동훈련은 일본 평화헌법상의 집단적 자위의 금지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문제
- 방위청 입장
◦ 주한 미공군 F-16과 공동훈련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사전 조정이 필요
◦ 합동훈련은 당초 6월경 실시 예정이었으나 구체적 절차문제로 8월경 실시 예정
◦ 훈련 장소는 오산의 F-16을 오키나와 기지로 이동, 일본 항공자위대의 F-104와 훈련예정
- 결론
◦ 합동훈련 계획은 방위청 자체의 구상으로서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치적 판단 및 미국과의 협의 등 시간을 요할 것으로 전망
◦ 실제화 단계에서는 집단자위 금지와 관련, 일본에서도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
 미국측입장
- 일본정부로부터 아직 정식 제안이 없으나 미국정부로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협력이 증대되길 바라는 입장
- 주한 미국대사관측은 미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의 요청이나 현지 미군 사령관으로부터의 건의가 없는 한 합동훈련에 관해 검토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요청 또는 건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2. 여타 미-일 방위협력 문제
 연례 미･일 군사훈련(1983.10월부터 실시)
-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의 합동군사훈련 실시예정인바, 현재는 각 군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3년 후에는 3군 합동훈련도 가능 예상
 방위비 1% 지출 문제
- 미국측은 방위비 증액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재정상 어렵다는 반응
◦ 국내적으로는 GNP 1% 이내라고 하고 미국측에는 실제 1% 이상이라고 설명

아시아

실제화 단계에서는 집단자위 금지와 관련, 일본에서도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

합동훈련 계획은 방위청 자체의 구상으로서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치적 판단 및 미국과의 협의 등 시간을 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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