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미국 안보협력, 1983

[18325] 일본·미국 안보협력, 1983

일본·미국 안보협력, 1983

일본·미국안보협력,1983

19691

1983

1983

동북아1과

안보과

729.14

2013-0052

3

0001-0232

2014

1. 일본의 대 미국 군사기술 제공문제
 일본정부는 1983.1.14. 미국에 대해 ʻ무기수출 3원칙ʼ의 예외로 군사기술을 제공키로 결정하고 나까소네 수상 방미 시에 미국측에 공식입장을 전달함.
- 이전 기술의 세부목록, 공여방법 등 및 조건은 추후에 별도 협의될 것이지만 소형컴퓨터, 로버트 기술 분야로 초고밀도 집적회로, 광통신, 정밀기기, 극소형 TV 카메라 등 1981년 미국측이 제시한 약 150여개가 이전대상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
 일본측은 금번 대 미 군사기술 제공 방침을 미국으로부터 계속 기술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상호 이전이 불가피하며 방위력 증강, 무역불균형 해소 등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
 일본은 1967.4월 사또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등 3원칙을 결정한 이래 이를 준수하여 왔음.
2. 미군의 오키나와 군사연습
 미군은 1983.6.4.~13. 오키나와 근해 및 Blue Beach(CTA), NTA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함.
- 항공모함 Midway 등 제7함대 함정 약 20척, 항공기 250대, 제3해병수륙양용 사단을 주력으로 한 약 3만명의 병력 등 참가
- 일본측은 육･해･공 자위대 위관급 117명이 옵서버로 참관
 사회대중당, 공산당, 사회당 등 혁신세력은 안보폐기, 반기지, 반자위대 투쟁 강화, 미-일 공동작전 및 합동연습 반대 등의 의사를 명백히 함.
3. 미국의 COCOM 조약 제안
 일본정부 관계자는 1983.7.12. 미국정부가 최근 일본 등 서방 주요국에 대해 COCOM의 조약화를 제기하여 왔다고 밝힘.

- 일본측은 미국측이 국제법상 기반이 없는 비공식 기관인 COCOM을 조약에 입각한 국제기관으로 인지함으로써 인원, 예산 등 기능면에서의 강화를 도모, 고도기술의 대소유출을 방지코자 하는 의도로 분석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약체결은 물론 재정 사정상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COCOM 조약에 서명하더라도 국회 비준과정에서 사회당의 반발 등으로 국내정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무기수출

미국정부가 최근 일본 등 서방 주요국에 대해 COCOM의 조약화를 제기하여 왔다고 밝힘.

일본정부는 1983.1.14. 미국에 대해 ʻ무기수출 3원칙ʼ의 예외로 군사기술을 제공키로 결정

나까소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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