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1983

[18324]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1983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1983

일본의안전보장및방위문제,1983

19690

1983

1983

동북아1과

729.14

2013-0052

2

0001-0259

2014

1. 1983년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안보관련 동향보고는 다음과 같음.
 2월 외무성 간부는 국회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의 기술제공 범위에 무기 공동개발도 포함된다고 답변
 2월 방위청장관은 1983년 방위예산이 GNP 1% 한도 초과 가능성 거론
 4월 방위청 조달본부는 약 50억달러에 상당하는 1983년 조달계획 결정
- F15 전투기, P3C 대잠초계기, 호위함, 잠수함 구입 등
 4월 각의는 약 120억달러의 1983년 방위예산 확정
- 전년대비 6.88% 증가, GNP의 0.98%
 8월 각의는 방위백서 승인
- 해상교통로 방위개념 최초로 도입
2. 1월 나카소네 총리가 유사시의 대한해협 봉쇄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나츠메 방위청 방위국장도 한국의 영해에 접속된 대한해협이 봉쇄대상이라고 발언하여 한국정부가 실무선에서 문제 제기함.

한국의 영해에 접속된 대한해협이 봉쇄대상이라고 발언하여 한국정부가 실무선에서 문제 제기

해상교통로 방위개념 최초로 도입

나츠메 방위청 방위국장

나카소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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