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18323]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5~10월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미국의대한국안보정책,1983.전3권

19689

V.3

5~10월

1983

1983

안보과

729.13

2013-0051

10

0001-0076

2014

1.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미 안보협력(외무부의 분석)
 1984년 선거에 임하는 민주･공화 양당의 대한국정책 전망, 1982년 말에 실시된 해외파병에 관한 일반 국민과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금후 2~3년 내 미국과 소련의 동북아정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은 1984년 대통령 선거결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소정책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강경보수정책 견지예상
- 민주당은 대소협상과 교섭을 정책면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이 비추어 현 정부의 대소 강경정책 및 한국안보 중시정책에 다소 조정이 가해질 수도 있으나 미국 내 보수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대외문제에 있어 종래보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견되며 대한 방위공약 준수결의도 계속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
2. 양국 대통령 친서교환
 전두환 대통령의 1983.4.3.자(4.14. 윤석민 국방장관이 전달) 서한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의 회한(1983.5.2.)
- 한-미동맹관계 및 안보협력관계의 긴밀성 재확인
- 계속적인 공동노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유지 확신
- 태평양 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지지표명
 전두환 대통령의 회신(1983.5.16.)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의 역할 평가에 대해 동의
- 태평양 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지지에 사의 표명
3. 주요 인사 상호 교환 방문
 이범석 외무장관 방미
 Weinberger 미국 국방장관 방한
- 윤석민 국방장관-Weinberger 국방장관 면담록 첨부

아시아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은 1984년 대통령 선거결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Weinberger 미국 국방장관

레이건 대통령

윤석민 국방장관

이범석 외무장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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