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프랑스 관계, 1983

[18315] 북한·프랑스 관계, 1983

북한·프랑스 관계, 1983

북한·프랑스관계,1983

19681

1983

1983

서구1과

725.1

프랑스

북한

2013-0044

8

0001-0048

2014

1983년 중 프랑스의 대북한 태도에 관한 주프랑스대사관의 분석과 관측임.
1. 우리의 입장
 주요 공산권 국가로부터 한국과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전무한 점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이며 주요 우방국가인 프랑스의 신중한 대처가 요망되며, 따라서 프랑스의 보편주의 원칙의 일방적 적용 반대
 한국과의 대화 계속 거부, 남북한 교차승인 반대, 유엔 동시 가입 반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북한 스스로 택한 것으로서 프랑스의 북한 승인은 프랑스가 북한의 무력적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북한을 오도할 위험성 내포
2. 프랑스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
 ʻ미테랑ʼ 정부는 국제사회주의 연대의식, 대통령 후보 자격 방북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북한 승인문제 검토
 그러나 한반도를 위요한 지역정세의 특수성, 한-프랑스 실질관계 강화, 북한과의 관계수립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 급작스런 북한 승인움직임은 일단 중단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우리와의 관계심화 노력에 주안을 둘 것으로 전망

가까운 장래에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우리와의 관계심화 노력에 주안을 둘 것으로 전망

프랑스의 북한 승인은 프랑스가 북한의 무력적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북한을 오도할 위험성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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