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 교섭지시 및 상황보고, 1983. 전3권

[18298]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 교섭지시 및 상황보고, 1983. 전3권 8.31-9.6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 교섭지시 및 상황보고, 1983. 전3권

소련의대한항공(kal)기격추사건:교섭지시및상황보고,1983.전3권

19664

V.1

8.31-9.6

1983

1983

동구과

722.6

일본

러시아

미국

2013-0015

13

0001-0242

2014

1. 1983.8.31. 대한항공 KE007편(보잉747) 항공기가 뉴욕을 출발 앵커리지 경유 서울로 비행 중 9.1. 03:23 일본 북해도 근방에서 통신이 두절되고, 조사결과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승객 및 승무원 269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
 9.8. 현재 확인 통계에 의하면 승객 240명(한국 75, 미국 61, 일본 28, 대만 23, 필리핀 15, 홍콩 12, 태국 6, 호주 5명 등)과 승무원 29명(한국인)이 탑승
2. 우리정부는 동 사건의 진상 파악과 국제적인 소련에 대한 규탄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진상파악
- 외무부는 9.1. 07:30 경 치안본부로부터 KAL기 연락 두절 상황보고를 접하였고 주일본대사관으로부터 연락 두절에 관한 일 정부의 통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주미국대사관과 주앵커리지총영사관에 진상 파악을 구두 지시함.
◦ 9.1. 10:55 경 주일본대사관 양세훈 참사관은 주일본 미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KAL기가 사할린과 소련 본토 사이에서 미사일에 피격되었다고 전해 듣고 외무부에 구두 보고함.
◦ 11:50 경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강제착륙 또는 피격 가능성을 언급함.
- 강제착륙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9.1. 오후부터 일본측은 격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 9.1. 19:20 우리정부는 KAL기가 격추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정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발표함.
- 9.1. 20:30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 및 주한 미군 부사령관을 만나 미측의 설명을 듣고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소련 규탄 외교 교섭
- 9.2. 외무부는 장관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함.

-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외교적 처리 방침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국제적 규탄여론 조성을 위해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민항기 격추 비인도적 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국제여론 조성
◦ 주요 우방국 통한 조속한 진상 규명 및 사실관계 확인요청
◦ 국제법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
◦ UN, ICAO, ICRC 등 국제기구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강구 요청 등
- 9.2. 외무부는 주재국 정부가 소련의 비인도적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도록 교섭할 것을 전 재외공관에 지시함.
◦ 9.3.에는 전 재외공관에 대해 주재국 정부가 소련대사를 불러 사실규명을 요청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9.2. 외무부는 UN 헌장 35조 2항에 의거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은 주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치하여 협조를 당부함.
◦ 9.2. 주유엔대사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표명
- 9.5. 외무부장관은 주한 유럽 대사들은 초치하고 본국 정부가 대소 비난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안보리에서의 지지 발언, ICAO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관련 협조를 요청함.

뉴욕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양세훈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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