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정무 일반, 1983. 전2권

[18292] 한·미국 정무 일반, 1983. 전2권 1-6월

한·미국 정무 일반, 1983. 전2권

한·미국정무일반,1983.전2권

19658

V.1

1-6월

1983

1983

북미과

722.1

2013-0011

12

0001-0137

2014

1983년 상반기 한･미 양국간 현안 및 미국의 대 한국정책 등 한･미 관계 일반에 대한 보고 및 면담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83.3.3.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주미국대사와의 오찬시 양국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김대중 석방 및 250명 정치규제자 해금조치는 한국의 안정을 과시하는 조치로서 환영함.
 슐츠 국무장관 방중 계기 특별한 관계개선 사항은 없으며, 중국이 대만문제 및 군사기술 이전 문제에 미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우방의 이익을 손상하면서 동조하지는 않을 것임.
2. 1983.3.5. 슐츠 국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음과 같이 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함.
 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국가들은 세계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은 큰 시장 접근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변경해야 함을 알고 있음.
 경제 및 정치적 지역협력 필요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인식이 강화됨.
 미국은 동 지역 우방들의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이며, 안보 문제관련 외교정책 수행시 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고려할 것임.
3. 1983.5월 ʻʻ한･미 관계의 중장기적 전망ʼʼ 제하 청와대 정무1 보고서 요지
 1981년 초 레이건 행정부 출범 및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이후 한･미 관계는 박동선 사건으로 인한 불편한 관계에서 편한 관계로 전환됨.
 장기적으로 대미외교의 우선순위는 안보･군사 외교에 두어야 함.
 군수산업 육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미 의회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주미국대사관의 대 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함.

 외무부-국방부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함.
 의회외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경 외무장관의 방미를 정례화하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함.
4. 1983.5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국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미정부가 작성한 재외공관의 대 테러 대응지침을 외무부에 전달하고 비상시 우리정부 내 접촉선 및 행동지침에 대해 문의함.

김대중

외무부-국방부간의 업무협력을 강화

한·미 양국간 현안 및 미국의 대 한국정책 등 한·미 관계 일반에 대한 보고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슐츠 국무장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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