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승식 형제 간첩 사건, 1981-83

[18251]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승식 형제 간첩 사건, 1981-83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승식 형제 간첩 사건, 1981-83

재일본한국인서승.서승식형제간첩사건,1981-83

19617

1981

1983

일본과

791.72

2013-0121

10

0001-0053

2014

1. 1981.5.7. 주한 일본대사관 무라오카공사는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반공법위반으로 형기 만료 후 보호감호 처분상태에 있는 재일동포 서승･서준식 형제들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요망하는 일본 사회당의 진정서를 전달하였으며, 아주국장은 호의적 고려가 불가하다는 종전의 우리측 입장을 재차 설명함.
2. 1982.2.5. 서승의 동경교육대학교 은사인 데루오까 교수 및 동창인 야마다 교수 등이 주일본 대사관 김석우 정무과장을 면담하여 서승형제 면회의사를 밝히고, 동경교육대학교 은사 및 동창생들의 전두환 대통령 앞 탄원서 사본을 전달함.
3. 주일본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1983.3.19. 우리측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야마다 교수에게 통보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친족이 아닐지라도 면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서승의 여동생이 최근 면회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친족이 아닌 야마다 교수 등의 면회 명분에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서승 형제는 아직까지도 개선 여지없이 전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인의 주변인물 및 불온단체들이 구명을 빙자하여 한국에 대한 여론을 오도하고 있어 금번 면회를 허용할 경우 대한국 모략선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4. 1982.4.26. 일본 사회당은 전두환 대통령 앞 탄원서(국회의원 136명 서명)를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전달코자 하였으나, 우리대사관은 서승형제 보안사범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일본 외무성이 동 문서를 전달하려 하는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동 문서 접수를 거부함.
5. 야마다 교수 등은 1982.8월 및 1983.2월에도 서승의 면회허가를 요청하여 왔으나, 우리측은 같은 이유로 면회를 허가하지 않음.

서승의 동경교육대학교 은사인 데루오까 교수 및 동창인 야마다 교수 등이 주일본 대사관 김석우 정무과장을 면담하여 서승형제 면회의사를 밝히고, 동경교육대학교 은사 및 동창생들의 전두환 대통령 앞 탄원서 사본을 전달

데루오까 교수

야마다 교수

재일동포 서승·서준식 형제

전두환 대통령

주일본 대사관 김석우 정무과장

주한 일본대사관 무라오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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