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3. 전2권

[1824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3. 전2권 8-12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3. 전2권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3.전2권

19608

V.2

8-12월

1983

1983

동북아1과

791.51

2013-0120

15

0001-0213

2014

1. 외무부는 Alexandre Hay ICRC 총재 앞 1983.6.23.자 이범석 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재사할린동포 귀환문제에 대한 ICRC측의 중재와 협조를 요청하였던바, R. Pestalozzi 부총재는 1983.7.20.자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해 9월 중순 관계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소련 간의 교섭 내용을 파악한 후 ICR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2. ICRC는 세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하여 1983.12월 Jean de Courten 아시아 국장을 일본과 한국에 파견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1983.12.15. 노재원 외무차관과 면담을 통해 사할린 교포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 대한 ICRC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그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사할린 교포 송환문제, 남북한 적십자 회담 등을 위요한 거중 조정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성공에 이르지는 못함.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문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임.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서신교환,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단계적인 조치들이 실현된다면 이산가족 재결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는 것임.
 북한은 남북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북한에게 정치문제 선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였는바, 일-소 협상이 좌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할린 한인교포 송환문제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소련 적십자사 간의 수준에서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귀임 후 이러한 방향의 해결방안을 총재에게 건의코자 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오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소련 적십자사와 아프간 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 협상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동 현안이 만족스럽게 타결된다면 같은 맥락에서 사할린 한인 교포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사할린 한인교포 문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
 한국
- 송환문제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일본정부에 책임이 있으므로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귀환자의 최종 정착지에 관한 한･일 간의 이견으로 송환교섭이 지연될 기미가 있어 1976년 이래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정착을 허용하는 자 이외의 귀국 희망자는 한국 정착을 허용키로 함.
 일본
-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나 송환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한국에 정착해야 함.
 소련
- 일･소 간의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 문제는 북한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입장 견지

9월 중순 관계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소련 간의 교섭 내용을 파악한 후 ICR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재사할린동포 귀환문제에 대한 ICRC측의 중재와 협조를 요청

Alexandre Hay ICRC 총재

Jean de Courten 아시아 국장

R. Pestalozzi 부총재

노재원 외무차관

이범석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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