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3. 전2권

[18241]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3. 전2권 1-7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3. 전2권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3.전2권

19607

V.1

1-7월

1983

1983

동북아1과

791.51

2013-0120

14

0001-0196

2014

1.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은 1983.5.2. Alexandre Hay 국제적십자사 총재 면담 시 ICRC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포 실태를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 제네바 대사는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ICRC측에 협조 요청할 것을 건의함.
2. 이에 외무부는 Alexandre Hay 총재 앞 1983.6.23.자 이범석 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ICRC측의 중재와 협조를 요청하였던바, R. Pestalozzi 부총재는 1983.7.20.자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해 9월 중순 관계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소련 간의 교섭 내용을 파악한 후 ICR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3. 한편 상기 조치와 병행하여 대한변호사회는 외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UN 인권위원회 사무국에 유엔에 의한 사할린 교포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1983.6.23. 제출하였음(일본 변호사회는 1983.4월 제출).
4.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할린 교포의 실태는 다음과 같음.
 교민현황
- 교민 총수: 종전 당시 약 43,000명이었으나 현재 약 60,000명으로 추산
- 국적별 분류(3년에 1회씩 국적갱신)
◦ 1960년대: 북한적 65%, 소련적 25%, 무국적 10%
◦ 최근: 북한적 25%, 소련적 70%, 무국적 5%
 생활실태
- 대부분의 교포가 기술계통의 노동에 종사, 생활은 중류 정도
- 본국과의 연락수단: KBS의 재사할린 교포 대상 방송 청취 및 서신 왕래
 귀환희망 교포수: 1,680명
- 귀환을 희망하는 교포는 주로 1세 중 노년 층
- 당초 귀환희망 교포는 좀 더 많으나 귀환이 지연됨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

호치민

UN 인권위원회 사무국

교민 총수: 종전 당시 약 43,000명이었으나 현재 약 60,000명으로 추산

당초 귀환희망 교포는 좀 더 많으나 귀환이 지연됨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

대부분의 교포가 기술계통의 노동에 종사, 생활은 중류 정도

본국과의 연락수단: KBS의 재사할린 교포 대상 방송 청취 및 서신 왕래

Alexandre Hay 국제적십자사 총재

R. Pestalozzi 부총재

이범석 장관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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