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823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823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1-12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3.전3권

19601

V.3

11-12월

1983

1983

동북아1과

791.23

2013-0120

7

0001-0153

2014

1. 1983년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지문날인 문제
- 11월 재일교포와 오누마 도쿄대학 교수 등 일본인이 참가하는 ʻ지문날인 거부 소송 전국연락협의회ʼ 결성
- 11월 아사히신문은 일본경찰이 비공개가 원칙인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자유롭게 열람한다고 보도
◦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재발방지를 촉구
- 12월 민단 중앙본부는 150만명이 지문날인 거부 서명운동에 참가했다고 발표
 기타
- 12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자신은 일본인이라며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불태워 재판에 회부된 재일교포(송두희)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했다고 판시
- 12월 가나가와 현청은 재일한국인에게도 일본시민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
2. 한편, 1983.11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변호사협회 총회가 오사카에서 개최되어 양국 변호사 90명이 참석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했다고 판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11월 재일교포와 오누마 도쿄대학 교수 등 일본인이 참가하는 ʻ지문날인 거부 소송 전국연락협의회ʼ 결성

1983.11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변호사협회 총회가 오사카에서 개최되어 양국 변호사 90명이 참석

오누마 도쿄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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