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8233]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7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3.전3권

19599

V.1

1-7월

1983

1983

동북아1과

791.23

2013-0120

5

0001-0264

2014

1. 1983년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재일교포 변리사 등록 문제
- 2월 외국인으로서 처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재일교포(정일)에 대해 일본정부는 관련법상의 상호주의를 들어 한국도 외국인의 변리사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
- 3월 일본정부는 관련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외국인의 변리사 등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이에 따라 정일은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변리사로 등록
 지문날인 거부 문제
- 1982.10월 외국인등록법 개정 후 처음으로 재일교포 김선혜가 지문날인을 거부한 이래 1983년에 들어 거부운동이 일본각지로 확산
◦ 이에 대해 일본의 지자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출두거부 교포를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주일본대사관이 항의하여 석방
- 7월 일본전국시장(市長)협의회가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국･공립학교 교원임용 국적조항 철폐 문제
- 재일교포, 일본시민단체가 국적조항 철폐를 일본정부와 국회에 진정하는 추세 확산
◦ 아사히, 닛케이 등 일본의 진보･중도 언론도 동조
 한국이름 발음 문제
- 7월 재일교포 최창화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NHK를 상대로 ʻ1엔 배상ʼ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 1977년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 법원은 한자이름의 일본식 발음은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판시
2. 한편, 1983.7월 외무부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7월 재일교포 최창화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NHK를 상대로 ʻ1엔 배상ʼ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 1977년 1심에 이어 원고 패

재일교포 변리사 등록 문제

재일교포 최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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