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1983

[18197] 미국 정세, 1983

미국 정세, 1983

미국정세,1983

19563

1983

1983

북미과

772

대만

미국

2013-0118

4

0001-0127

2014

주미국대사관이 레이건 대통령의 연두교서, 미국의 하원 인권 소위 보고서, 대만(구 자유중국)의 장래에 대한 미상원외무위 청문회 보고서 등에 관해 보고한 문건으로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1. 레이건 대통령이 1983.1.25.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983년도 연두 교서 발표
 국내 경제
- 연방 재정 지출 동결 및 향후 5년간 국방비 550억달러 삭감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 억제
- 고용 기회 확대 정책, 무역 확대 정책
 사회, 교육
- 사회 보장안, 교육정책, 평등사회 건설, 범죄 근절정책
 국제 문제
- 현실주의, 힘, 동맹국과의 공동 분담 및 협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정책 지속
- 국제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 대소 관계증진 노력 및 군축회담 추진
2. 3.3. 하원 인권 소위, 미 국무성 작성 1982년도 인권보고서 포함, 미국의 인권정책에 관한 청문회 개최
 미 국무성 인권차관보의 증언문
- 우리나라관련 사항 없음.
3. 미대법원의 의회 거부권 위헌 판결
 미 대법원은 6.23. 7:2의 다수결로 행정부 조치를 봉쇄하기 위한 의회 거부권이 위헌임을 판시
- 미 의회가 대외 정책관련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요 수단 상실로 평가
- 대외 관계 거부권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73년의 War Powers Act 와 1976년의 Arms Export Control Resolution 을 들 수 있음.
4. 미 상원 외무위의 대만에 대한 청문회(11.9.) 증언문 및 상원 결의안(영문)

거부권

미대법원의 의회 거부권 위헌 판결

청문회

하원 인권 소위, 미 국무성 작성 1982년도 인권보고서 포함, 미국의 인권정책에 관한 청문회 개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1983.1.25.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983년도 연두 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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