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8] 폴란드 사태 및 국내정세, 1980-83. 전2권 정세보고 종합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1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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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7.2.~4. 바르샤바 노동자들이 정부의 육류가 인상에 대한 항의 및 봉급인상을 위한 파업에서 시작된 폴란드 사태 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임.
    [1980년도]
    1. 1980.7월 시작된 바르샤바 노동자들의 파업은 8.14. 북부 항구도시 Gdansk 조선소 노동자들이 폴란드의 자유화를 촉구하는 파업을 단행(파업 지도자: Rech Walesa)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8.30. 정부와 노동자측이 노동조합의 파업권리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28개 항목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결됨.
    2. 한편, 폴란드 사태를 위요하고 미국 및 소련 등 국가들은 폴란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또는 침공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함.
     바르샤바 동맹국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폴란드사태를 토의
     소련은 Kania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의 소련 방문시 폴란드 공산당의 절대우위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등장 방지를 요구
     미국은 고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폴란드 사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또는 침공은 동서관계 특히 미국・소련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NATO 외상회담시 우방국 합의 도출)
     동독은 동독・폴란드간 국경지대에 폭 30~40킬로의 넓이로 군사 출입금지 구역을 선포
     독일은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할 경우 동서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3. 주요 자료
     폴란드 정세 보고서(1980.12월 주일본대사관 정무과)
     Communist Policy and Tactics(1980.8/9.)
    
    [1981년도]
    1. 3.19. 폴란드 자유노조원 구타사건을 계기로 폴란드 국내사태는 다시 악화됨. 10.18. Jaruzelski가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로 임명되면서 폴란드 자유노조는 임시정부 수립 및 자유선거 실시를 제의하게 됨. 이에 대해 Jaruzelski서기장은 폴란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노조 간부 및 파업 주동자들을 체포・구속함.
    2. 폴란드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사태악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서방 15개국 대폴란드 차관 공여국 회의는 폴란드의 대외부채 상환계획 재조정
     소련 공산당은 폴란드 공산당에 대해 반혁명적 분자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
     미국은 서방국과의 효과적 대처방안 협의를 위해 Eagleburger 국무성 유럽담당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서구에 급파
     영국은 폴란드거주 자국 교민에 대한 철수작업 개시
     독일은 서방측의 과잉반응이 폴란드 국민과 국제정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것을 미국에 조언
     NATO이사회는 폴란드사태를 위기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참가국간 견해차이로 제재조치에 미합의
     미국은 소련 항공기의 대미국 취항금지, 대소련 고도 기술장비・석유 가스장비 수출정지, 장기곡물수출협정・해운협정 갱신 중지 등 대소련 보복조치 발표
    [1982년도]
    1. EC는 폴란드 당국의 조속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고 사태악화시 대폴란드 경제원조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함.
    
    2. NATO는 소련 및 폴란드 외교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에너지・농산물재정・기술분야협정 갱신 중지 등 조치를 취함.
    3. 주요 자료
     The Polish Party and the Challenge of Solidarity(David Mason, Butler Univ.)
    [1983년도]
    1. 폴란드정부는 7.22. 계엄령을 해제함.
    2. Paris클럽은 폴란드의 계엄령 해제에 따라 7.29. 폴란드 채무 재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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