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4] 쿠웨이트 정세,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1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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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웨이트 정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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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쿠웨이트대사관이 1983년 중 주재국의 정세와 관련하여 외무부에 제출한 월별, 분기별 정세보고 및 기타 전문 보고 등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개헌안 철회
     1982.12월 쿠웨이트정부는 국왕권한 강화에 목표를 둔 헌법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법사위는 동 개헌안이 의회민주제도 창달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6:1 다수결로 반대키로 함.
     쿠웨이트정부는 동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법부와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1983.5월 중순 동 개헌안을 자진 철회함.
    2. 한국문제에 대한 쿠웨이트의 태도
     쿠웨이트는 한국과의 관계를 북한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외적으로는 쿠웨이트가 표방하는 엄정중립 정책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이전쟁 관련 쿠웨이트는 북한의 대이란 무기원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과의 관계가 현재 이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또한, 뉴델리 비동맹정상회담 시 남북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음.
    3. 쿠웨이트-중국(구 중공) 관계
     쿠웨이트는 중립, 비동맹, 중-소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나 전통적 이유로 소련이나 동구권과의 관계가 중국보다 더 긴밀한 것으로 보임.
     중국과 쿠웨이트와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중국의 쿠웨이트 진출은 비동맹국과의 관계증진, 소련과의 경쟁 등 정치적인 측면과 등소평 등장 이후 실용주의 표방에 따라 쿠웨이트와의 경제, 통상 증진 등 실리추구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중국은 1977~82년간 쿠웨이트와 경제협력협정, 통상무역협정, 항공협정, 문화협정을 체결함.
    4. 쿠웨이트 폭파사건
     1983.12.12. 미대사관이 자살돌진한 트럭에 의해 폭파됨과 동시에 프랑스 대사관과 산업시설 7개소에서 동시폭발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4명, 부상자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동 사건은 미국, 프랑스의 대중동정책에 대한 불만표시와 보복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나, 쿠웨이트를 타겟으로 한데는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후방지원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후세인 정권을 지원하여 이란 동조세력으로부터의 반감 유발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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