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4] 홍콩의 장래문제,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1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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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의 장래문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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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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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9월 대처 수상의 방중을 계기로 정식 개시된 홍콩의 장래문제에 관한 영・중 양국 회담이 1983.7.12.의 제2단계 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83.12.7.~8.의 제7차 회담까지 진행된바, 동 회담의 경과 및 추이를 주요 언론보도, 홍콩 관련인사, 주홍콩 미국총영사 등의 관측을 토대로 주홍콩총영사가 보고한 내용임.
    1. 주요 문제
     홍콩은 홍콩 섬(78Km2), 구룡반도 및 스톤커터 섬(11Km2) 그리고 신계지 및 235개 부속도서(972Km2)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 섬은 1842년 남경조약, 구룡반도는 1860년 1차 북경조약에 의해 각각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고, 신계지는 1898년에 2차 북경조약에 의해 영국에 1999년 간 조차(1997.6월 기한만료)
     중국(구 중공)측은 영국의 홍콩 통치를 규정한 전기 3개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하고 영구 할양된 홍콩 섬 및 구룡반도를 포함한 홍콩 전체에 대한 주권회복을 주장
     영국측은 3개 조약의 유효성을 들어 홍콩 전체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주권문제에 대한 이견은 상호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함을 시사
    2. 전망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 주장은 중국의 대만 통일정책에 비추어 불가피한 입장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현대화 추진계획 추진을 위해 홍콩의 안정・번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홍콩 주권회복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홍콩의 자치 최대한 허용 등)하는 등 실리적인 선에서 해결 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이 주권을 양보하는 대신 일종의 자치권(Self-adminstration)을 계속 보유하는 타협안 또는 영국의 주권양보 대신 홍콩의 번영과 안정유지에 협상의 주안을 두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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