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코스타리카 정세, 1983

[18137] 코스타리카 정세, 1983

코스타리카 정세, 1983

코스타리카정세,1983

19503

1983

1983

중미과

772

코스타리카

2013-0113

12

0001-0182

2014

코스타리카는 온두라스-니카라과 분쟁 등 일련의 중미 사태와 관련하여 니카라과, 멕시코 등 역내 국가와 서방제국으로부터 반 산디니스타 세력에 대한 기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코스타리카는 중미 사태의 와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립을 선언함.
1. 중립선언 일자: 1983.11.17.
2. 중립선언 형식: 중립선언 후 헌법 개정에 관련 내용 포함(선언문 및 헌법개정안 첨부).
3. 성격
 영세 비무장 중립(Neutralidad Permanente, Activa y No Armada)의 일방적 선언
 완전 중립이 아니고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중립을 의미
- 정치이념 및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서구 민주주의 계속 추구
 동 중립선언은 전통적 국제법상 중립론을 가지고는 설명 불가
- 동 중립선언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 후 1955년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각국에 이를 통보하고 각국이 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비로소 중립의 형태를 갖추게 됨.
4. 전망
 코스타리카가 회원국으로 있는 UN, OAS, 미주상호원조 조약 등과 중립원칙과의 모순점 대두 예상
 미국으로서는 중남미 민주주의의 간판인 코스타리카의 안정을 위해 코스타리카의 중립을 이해할 것으로 예상
 니카라과로서는 주변국 규탄을 우려, 동 중립 존중 예상
 주변국 특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과의 연대감 약화, 따라서 미국의 대 중남미 경영에 마이너스적 요인 발생 예상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영세 비무장 중립

코스타리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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