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4] 콜롬비아 정세,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1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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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 정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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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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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주콜롬비아대사관이 주재국 정세와 관련하여 1983년도에 외무부에 보고한 전문, 월간 및 분기별 정세보고서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보고 내용(예시)은 다음과 같음.
    1. 콜롬비아의 정세(3월)
     비동맹 정회원국 가입
    - Betancur 대통령은 1982.8.7. 취임식에서 비동맹 가입을 천명한 이래 비동맹 가입을 콜롬비아의 주요 대외정책으로 추진, 1983.3.7. 뉴델리 비동맹정상회의에서 정회원국이 됨.
    - 콜롬비아의 비동맹 가입 목적은 탈미 독자외교의 추구, 중미 카리브에서의 주도권 경쟁 참여, 제3세계운동에의 적극 참여 등으로 분석됨.
     경제비상조치
    - Betancur 대통령은 1982.12.23 저소득층 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경제긴급조치를 발표하였으나, 대법원이 동 조치는 의회의 입법사항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함.
    - 의회는 행정부의 경제긴급조치는 합헌이며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하는 등 의회와 사법부간 대립 양상을 보였으나 행정부가 의회와 협조, 새로운 법안을 기초 중임.
     치안문제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및 인민해방군 등 좌익 게릴라 단체는 살인, 강도 등 각종 범행을 격화시켜 1983.1월중 군경을 포함한 200명이 살해되었으며, 이에 맞선 극우 테러단체에 의한 보복행위 등으로 치안이 계속 악화됨.
    2. 콜롬비아의 주요 대내외정책 동향((8월)
     Betancur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와 화합을 통한 국내 평화와 안정, 균형된 국가발전, 간소와 내핍지향의 국가운영을 하면서, 각종 무장 게릴라 단체에 대해서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음.
    
     비동맹 회원국과 동구권을 포함한 개도국과의 실질관계 증진을 추구하는 한편 중미 및 카리브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 KAL기 사건을 계기로 본 한・콜롬비아관계(9월)
     콜롬비아 언론의 강력한 대소비난 보도와 함께 Betancur 대통령의 대소야만행위 비난과 한국에 대한 위로전문, Lioreda 외상의 대소비난성명, 상하원의 만장일치의 대소규탄결의문 채택 등 한국에 대한 유보없는 동정과 유대감을 표시함. 또한, ICAO 특별이사회 및 유엔안보리에서의 대소비난 발언 및 표결을 통하여 한국 입장을 전폭 지지함.
    4. 콜롬비아와 그레나다 사태(11월)
     Betancur 대통령은 그레나다 사태와 관련, 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그레나다에서의 유혈사태 방지, 큐바인 사상자 및 포로 송환 등 인도적 주선을 제의함.
     그레나다에서의 인도적 지원 이유로 큐바와 hot line 설치로 직접 대화 창구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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