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9차. Williamsburg(독일) 1983.5.28-30

[18109]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9차. Williamsburg(독일) 1983.5.28-30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9차. Williamsburg(독일) 1983.5.28-30

선진국경제정상회담(g7)제9차.williamsburg(독일)1983.5.28-30

19475

1983

1983

경제협력과

766.2

2013-0111

7

0001-0265

2014

제9차 G7 정상회담(1983.5.28.~30. 미국 Williamsburg)에 대한 G7 회원국 정부와 언론의 사전 입장 및 사후 평가, 우리측의 결과 분석 등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결과(관련 공관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
 회의 개최 배경
- 핵군축 회의에서의 대 소련 견제를 위한 단합된 결의 필요
-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 성장 및 세계 경기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제6차 UNCTAD 총회 대비 선진국 입장 정립 필요성 대두
 주요 협의내용
- 핵군축(슐츠 미국 국무장관 성명)
◦ 1983년 말까지 유럽 중거리 핵무기(INF) 감축회담이 성사되지 못 할 경우 신형미사일 예정대로 배치
◦ 대 소련 핵군축 협상에 있어 서방은 단합된 노력으로 추진하되 대상지역도 전반적인 것으로 하고 영국과 프랑스 보유 핵무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세계경제문제
◦ 경기회복 등 경제일반
  ･ 저 인플레이션, 금리인하, 생산적인 투자와 취업기회의 확대에 도움이 되는 통화재정정책 추구
◦ 외환시장 안정
  ･ 과대평가된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경제의 조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
◦ 개도국의 외채
  ･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무역확대 등 세계적 경제여건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사안
  ･ 채무국의 개발정책 조정, 적절한 신용공여, 시장개방 확대 등의 방안 강구 팔요
◦ 보호무역주의 완화
  ･ 보호무역주의 저지 및 무역장벽제거 강조
  ･ 무역확대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Round의 회의 개최 필요성 검토
2. 일본측의 회의 결과 특별설명
 나카소네 수상은 1983.6.3. 전두환 대통령과의 통화 시 상세내용을 주한 마에다 주한대사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주한 일본대사는 6.15. 외무장관에게 설명
 스노베 특사 방한 시 대통령의 언급내용 정상회담과 외상회담에서 충실히 제의
-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와 강화,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구체적 행동 필요
- 공산권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서방측의 결속 강화
-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한국의 계속적인 긴장완화 제의에 북한측의 불응에서 기인

윌리엄스부르크

세계경제문제

제9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나카소네 수상

슐츠 미국 국무장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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