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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7] KOTRA 무역관 직원의 법적 지위,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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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상공부와 KOTRA는 밀라노, 쿠알라룸푸르, 카라카스 주재 무역관의 법적지위 불안 문제해소와 원활한 수출증진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 곳의 무역관을 상무관실로 조정하고 관장과 관원을 상무관 및 상무관보로 지정하여줄 것과 랑군 주재 무역관원 1인에 대하여 추가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여줄 것을 요청함(1982.11월). 2. 외무부는 해당 공관장과 협의 후 ① 밀라노 총영사관이 1982.2.28.자로 폐쇄되어 공관 부속기관으로 운영될 수 없고, ②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의 경우 현재의 status를 가지고도 수출활동상 제약을 받는 점이 없으므로 상무관실 운영이 불요하며, ③ 카라카스 무역관의 경우도 대외활동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 없이 무역관으로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④ 랑군 무역관 관장에게 이미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바 있기 때문에 관원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하여도 활동에 지장이 없음을 근거로 들어 상공부 및 KOTRA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음.
foaf:isPrimaryTopicOf	밀라노 총영사관 폐쇄 KOTRA 무역관 직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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