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관계, 1982-83

[18090] 한·미국 해운관계, 1982-83

한·미국 해운관계, 1982-83

한·미국해운관계,1982-83

19456

1982

1983

통상정책팀

765.82

2013-0110

5

0001-0092

2014

1. 미국 해운산업 동향
 1982.5월 미 정부의 해운정책 추가 발표
- 선박건조 재정보증 한도 증액
- 미국적 선박운항 사업자의 비과세 선박건조 기금 사용 허용
- 제3국의 국적선 이용요청 증가에 대응할 국제 해운정책 심의체 구성
 1983.7월 미국-EC간 해운회담 개최
- 1983.10월 발효 예정인 UNCTAD Liner Code 관련, 이에 서명한 유럽과 반대한 미국간의 협력 문제 논의
2. Shear 미국 해사청장 방한(1982.10.9.~12.)
 교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외무부차관 면담
 한･미 해운회담
 산업시찰
 한･미간 적취율 쌍무협정(해운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미측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하나 신 해운정책 수립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
 미국 석탄 수송에 대한 미 국적선 참여 문제에 관해 우리측은 우선 민간 선사간 협의 후 정부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3. 양국간 해운관계 관련사항
 우리정부의 한･미 해운협정 체결 요청에 대한 미국정부 관계관들의 입장
 KSC의 북미항로 컨테이너 운항사업(PTA)신청에 대한 해운항만청의 운항계획 승인(1982.6월), 아세아상선의 북미항로 운항조건 완화 문제(1983.3) 등 양국 해운사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등

북아메리카

KSC의 북미항로 컨테이너 운항사업(PTA)신청

쌍무협정(해운협정) 체결 문제

한·미국 해운관계

Shear 미국 해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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