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18085]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1983.6-12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미국산쌀도입,1983.전2권

19451

V.2

1983.6-12

1983

1983

북미과

자원협력과

765.59

2013-0108

9

0001-0210

2014

1. 미국산 쌀 공급사인 Commet 사는 연장된 선적계약 시한인 6.30.까지 혼곡된 81/82년산 쌀을 133,800톤만 선적하고 잔량 112,350톤은 선적하지 못하였으며, Connell 사 및 쌀 생산조합 지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정부에 대해 군원 중단 등 현안을 언급하며 Comet 사와의 계약종료 및 쌀 생산조합(RGA, FRC)과의 신규 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도 81년산 쌀 선적, 한국정부에 대한 약속이행 압력행사 등을 요청함.
2. 우리정부(조달청)는 1983.5월 Comet 사의 계약 불이행을 예상하고 RGA와 12만톤 도입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RGA는 24만톤 공급과 Connell 사를 통한 거래를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됨.
3. 1983.6월 우리정부는 미 국무성과 협조, 우리정부가 RGA 등 Comet 사외 제3자들(제네바 소재 Granorice 등)과도 접촉하여 약속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회에 설명하여, 우리정부의 약속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홍보함.
 미 국무성은 쌀 도입문제와 추가군사판매 등 정치현안은 별개의 사안임을 의회 및 언론에 설명
4. 미 국무성 및 주미국대사관은 1983.7월 미 의회의 추가군사판매 심의를 앞두고 의회내 첨예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6.30. 만료되는 Comet 사와의 계약문제를 조용히 다룰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8.9. Comet 사의 선적시한을 1983.10.31.까지 재연장하되 제3자(Granorice)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5. 1983.8월 Comet 사는 FRC로부터 11.2만톤의 쌀을 구매하여 Gronorice 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산 도입문제는 일단락됨.
 미 업계는 계열조합인 RGA 및 FRC를 통해 공급을 통제하여 온 Connell 사의 한국 시장 독점이 붕괴되고 경쟁체제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

미국 국무부

조달청

Comet 사

FRC

RGA

미국산 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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