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18084]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18084]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1983.1-5

미국산 쌀 도입, 1983. 전2권

미국산쌀도입,1983.전2권

19450

V.1

1983.1-5

1983

1983

북미과

자원협력과

765.59

2013-0108

8

0001-0338

2014

1. 우리정부는 1980년 흉작시 일본 쌀 100만톤 도입에 필요한 미국정부의 양해를 얻기 위해 1981.1월, 81년산 캘리포니아 쌀 50만톤을 구입하기로 약속함.
 조달청은 13만톤은 Pirmi 사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잔량 37만톤을 1982.1월 미국 국무성의 요청으로 Comet 사와 계약함.
 Comet 사는 선적시한인 1982.9.30.까지 12.5만톤을 선적하고, 잔량 24.5만톤은 수집 불가능하게 되자 1982.12월, 81년산 또는 82년산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조달청은 선적시한을 1983.6.30.으로 연장함.
2. 이와 관련, 1982.12월 미 국무성은 Connell 사 및 동사 영향력 하에 있는 캘리포니아 쌀 생산조합(RGA, FRC) 지지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요구를 받고, 우리정부에 1983.2.28.까지 잔량도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함.
 미 국무성은 공급능력이 없는 Comet 사를 고집하는 것은 쌀 도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양측간 계약내용은 81년산을 도입하는 것이며 미 정부는 Comet 사에 82년산을 81년산으로 대체해 줄 수 없으므로 81년산 쌀을 보유한 쌀 생산조합(RGA 또는 FRC)과 거래할 것을 종용함.
 우리정부는 약속 이행의지는 확고하며, Comet 사와의 계약을 일방 파기할 수 없으므로 미국이 Comet 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3. 1983.1월 Comet 사는 미 업계 관행상 생산년도를 구분치 않고 혼곡(commingle) 보관하는 점을 이유로 혼곡된 81/82년산 공급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이후 3월까지 동 관행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견해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함.
4. 1983.3월 Comet 사의 선적이 재개되었으나, 미 의회 내 Connell 사 및 쌀 생산조합 지지세력들은 우리정부에 대한 군원 및 어업협정 등 현안과 결부시켜 선적 중단을 요청하였고 반대세력은 이를 무시할 것을 요청함.
5. 미 언론은 민주당 일부의원에 대한 Connell 및 관련 쌀 생산조합들의 정치자금 지원설을 보도하였으며, 1983.5월 미 하원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쌀 도입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됨.
 하원의원 11명, 농무성, 국무성 대표, 관계회사 대표 등이 참석
 주요 논의내용은 82년산 선적이 한국측의 쌀 도입 공약 위반인지 여부, 혼곡문제 등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함.

미국 국무부

조달청

미국산 쌀 도입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