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83

[18073]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83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83

한국의군수품수출문제,1983

19439

1983

1983

안보과

765.541

2013-0107

18

0001-0076

2014

한국의 방산품 수출관련, 국방관리연구소의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대미협상 전략 연구보고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한미대사관에 송부한 방산물자 수출 대미승인 완화를 위한 탄원서, 외무부 유관 부서간 군수품 수출국별 수출 기준표 검토 자료 등 관련 내용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국방관리연구소의 방산품 증대를 위한 대미협상 전략
 한･미간의 주요현안으로 FMS차관의 획기적 조건 개선과 방산수출 제도 대폭 완화 혹은 철폐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방산제품 수출자유화 조치시 예상되는 문제
 한･미간의 이해득실 평가 및 전략
2.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앞 제출 탄원서 주요 내용
 미국형 한국산 장비류의 제3국 판매동의 완화조치로 최소한 년간 3.5억달러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제3국 판매동의 규제의 완화를 요청
3. 외무부내 유관부서간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영향을 고려한 방산품의 대외 국가별 수출 기준표를 재검토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한 미국 대사관

국방관리연구소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