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ER 품목 규제수준협의] 1983

[18053]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ER 품목 규제수준협의] 1983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ER 품목 규제수준협의] 1983

한·미국섬유실무협의[er품목규제수준협의]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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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통상정책팀

765.311

2013-0106

9

0001-0242

2014

한･미국 섬유실무협의가 1983년 중 다음과 같이 2차례 개최됨.
1. 1983.7월 실무협의
 미국정부는 1983.5.7.~6.6. 기간 동안 14개 품목에 대해 시장교란 또는 교란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ER(Export Recommendation) 발급 중단을 우리정부에 요청하고 동 품목에 대한 수출물량 협의를 위한 섬유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함.
 1983.7.18.~26. 실무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됨.
- 유득환 주미국대사관 상무관(수석대표), 윤지준 주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광림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등 6명 참석
- Ann Berry USTR 섬유협상 부대표(수석대표), Freeman 국무성 섬유담당관 등 6명 참석
- 우리측은 미측이 전례없이 많은 품목에 대해 ER 발급중지를 남발하는 것은 부당하며, 미측이 시장교란의 근거로 제시한 시장상황설명(Market Statement)이 자의적임을 지적하고 ER 대상 품목들의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교섭함.
- 14개 품목에 대한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5개 품목은 한･미 섬유협정상 Maximum Formula Level 보다 증량
◦ 7개 품목은 1983년도 ER 발급 실적 수준(MFL 수준)
◦ 2개 품목은 추후 협의
2. 1983.10월 실무협의
 미국정부는 7개 품목에 대한 시장교란 시정을 위한 규제수준 등 현안 협의를 위해 양국산 섬유실무협의를 우리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1983.10.5.~6.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됨.
-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수석대표), 정의용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김광림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등 7명 참석
 동 협의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7개 품목의 대미 수출증가는 경쟁력 우위에 의한 일시적 현상임을 지적, 쿼터품목으로 전환시 최대한 물량 확보
- 자켓류 분리 수출문제 관련, 1983년말까지 경과기간 확보
- 매주 단위 비자발급 현황을 통보해 달라는 미측 요청에 동의

워싱턴

채스 W. 프리먼 주니어

북아메리카

섬유협정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ER 품목 규제수준협의)

Ann Berry USTR 섬유협상 부대표(수석대표)

김광림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수석대표)

유득환 주미국대사관 상무관(수석대표)

윤지준 주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정의용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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