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2]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Washington,. D.C., 1983.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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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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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미국 간 무역실무위원회 회의가 1983.4.1.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유측환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김광림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김용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등 5명 참석
     Doral Cooper USTR 대표보, Peter Allgeier 부대표보 등 9명 참석
     우리측 관심의제
    - 미국의회의 보호주의 입법 동향
    - 신발류 관세인하, 폴리에스터 반덤핑 문제, 섬유쿼터 개선 등 수입규제
    - 잎담배 관세 품목 재분류
    - 제2기 GSP 운영방향
     회의 결과
    - 미측은 GSO 개편관련 의회 입법 반대 및 행정부측 공청회 결과에 따른 입장 정립 의지 표명
    - 상호주의에 의거,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 및 호혜적 조치 강력 요청
    - 고도 기술 분야인 컴퓨터 및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심 표명
    2. 무역실무위원회 참가 정부대표단 및 민간업계대표는 1983.4.4 워싱턴에서 개최된 GSP 공청회에 참가, 미국의 GSP가 개도국에 미친 영향, 졸업정책의 부당성, 경쟁력 충족 기준의 완화 필요성, 품목 재분류의 부당성 등을 설명함.
    3. 1983.5.11. 관계부처들은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및 GSP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상호주의 도입과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
    - 9개 미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가능성
     서비스 산업 및 고도기술 분야 시장개방 문제
     GSP 졸업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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