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16차. 동경, 1983.5.23-26. 전2권

[18048] 한·일본 무역회담, 제16차. 동경, 1983.5.23-26. 전2권 기본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16차. 동경, 1983.5.23-26. 전2권

한·일본무역회담,제16차.동경,1983.5.23-26.전2권

19414

V.1

기본문서

1981

1983

동북아1과

765.311

2013-0106

4

0001-0309

2014

1. 외무부는 제15차 무역회담 개최(1980.1월)이후 2년 이상 후속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1982.11월 제16차 회의를 빠른 시일내 동경에서 개최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함.
2. 일본측은 무역회담 개최가 일본측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회담 개최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개최일정 합의가 지연되어 옴. 그 이후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1983.1.11.~12. 서울)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측은 제16차 무역회담을 1983.5.19.~20. 동경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일본측이 5.23.~24. 개최로 수정제의해 온 것을 우리측이 수락하여 제16차 회담개최 일자가 합의됨.
3. 제16차 한일 무역회담 개최 결과
 수석대표
- 우리측: 김병연 외무부 아주국장
- 일본측: 하시모또 히로시 외무성 아주국장
 회담결과(합의의사록 채택)
- 의의: 1983.1월 한･일본 정상간 공동성명 정신에 입각, 경제무역관계 촉진 및 중장기적인 호혜 협력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일치
- 무역분야
◦ 우리측은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 수입규제 완화, 업계의 대한국 수입확대 요청
◦ 일본측은 한국의 수입다변화 제도, 주한 일본상사 지위문제등 개선 요망
- 산업기술협력 분야
◦ 우리측은 한국 기능공 기술연수 확대, 부품공업 협력, 양국간 산업기술 정보교류체제 확립 및 정부간 상설협의체 구성 제의
◦ 일본은 정부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기존의 민간차원 협의체 활용을 주장

-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팽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GATT등 국제경제분야에서의 협력에 의견일치 확정됨.
※ 동 회담은 1980.1월 제15차 무역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3년만에 개최된 회의임.
4. 양측은 회의결과에 대한 합의의사록 문안협의 과정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 입장이 대립되어 당초 5.23.~24.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합의 의사록 채택이 지연되어 회의가 5.26까지 연장됨.
 우리측의 정부간 산업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산업기술협력이 기본적으로 민간간에 논의될 성질의 것이어서 정부개입은 곤란하므로 협의체 구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완강한 입장 견지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업협력협의체 구성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형태로 합의하고 회의를 폐회
5. 그간의 한일 무역회담은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개별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특혜제도의 개선 등을 일본측에 요청하고, 일본측이 우리측 요청에 대응하는 형태였음. 그러나 16차 회담에서는 중진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면모를 반영하여, 회담의제도 중장기적인 양국 관계가 주제가 되는 등 명확한 변모를 보임.

도쿄

외교부

무역회담

김병연 외무부 아주국장

하시모또 히로시 외무성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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