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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나다 섬유[쿼타]회담. 서울, 1983.1.17-19

[18046] 한·카나다 섬유[쿼타]회담. 서울, 1983.1.17-19

한·카나다 섬유[쿼타]회담. 서울, 1983.1.17-19

한·카나다섬유[쿼타]회담.서울,1983.1.17-19

19412

1982

1983

통상정책팀

765.311

2013-0106

2

0001-0090

2014

1. 주한 캐나다대사관측은 1982.10.4.자 공한을 통하여 1983년도 한국의 대 캐나다 섬유수출 쿼터 수준 협의를 위한 양국간의 협상을 1982.11월중 서울 혹은 기타 쌍방이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1982.11.17. 주한 캐나다대사관측에 대해 ① 1982.1월 신협정 발효 후 1년이 겨우 경과한 현시점에서 캐나다측의 규제수준 재협의 요청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② 양국간 섬유교역에 있어서 수급체계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보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 협정상의 규제수준은 준수되어야 하며, 한국 업체는 이미 1983년 쿼터에 따라 생산 중임을 들어 캐나다측의 제의를 수락할 수 없음을 밝힘.
3. 캐나다측은 12.25. 주캐나다대사에게 동 협상을 1983.1월 셋째 주 서울 또는 여타 지역에서 가질 것을 재차 요청함.
4. 우리측은 상기 캐나다측에 요청에 따라 ① 1983.2월 중순 이후 홍콩, 대만, 중국(구 중공)과의 협상 후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혹은 ② 1983.2월 중순 이후 홍콩, 대만, 중국과는 별도로 오타와에서 개최할 것을 1983.12.26. 제의함.
5. 그 후 1983.1.5. 상공부는 주한 대사관과의 협의에서 동 협상을 1983.1.17.~1.19.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함.
6. 동 섬유 쿼터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 구성
- 한국측: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6명
- 캐나다측: Campbell Stuart 외무성 특수무역 담당 차관보 등 5명

 협상결과
- 캐나다측은 1983년도 규제수준을 1980년도 수출실적으로 삭감하고 1982년 수출실적 대비 1983년도 규제수준 삭감율이 35% 이상일 경우 35%를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Cut-back 원칙을 제의함.
- 그러나, 우리측은 캐나다측의 어떠한 cut-back 제의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다만 캐나다측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take note 하는 선에서 금번 협상을 결렬시킴.
7. 동 협상의 결렬로 캐나다측은 제2차 협상개최를 제의하여 당초 삭감한(29%)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차 협상 결렬 시에는 캐나다측은 global quota 실시, GATT 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하 조치 및 반덤핑 강화 등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서울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

한·캐나다 섬유(쿼터)회담

Campbell Stuart 외무성 특수무역 담당 차관보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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