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통상, 1982-83

[18036] 한·일본 통상, 1982-83

한·일본 통상, 1982-83

한·일본통상,1982-83

19402

1982

1983

동북아1과

765.2

2013-0105

7

0001-0264

2014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계속되어온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우리정부의 대응책 강구 및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부처 협의회 합의사항
 단기적 대책
- 관세인하, GSP 확대, 비관세 장벽 개선, 대한 수입확대 등 적극 교섭
 중･장기 시정대책
- 상품공업 협력, 기술이전 확대,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훈련 지원 등 적극 추진
2.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1982.5월 및 1983.1월 발표)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1983.4.1.부터 323개 품목 관세인하 또는 철폐
 동 개방조치에 한국의 대일 수출품 68개 포함
- 우리나라의 대일 시장 점유율이나 비중이 현저히 낮은 품목이 대부분
- 구미 선진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대일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향후 한･일 무역회담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관세인하 지속 촉구 필요
3. 대일 수출 개선 방안(동경 주재 상사 건의)
 대 일본정부 요구사항
- 의류품목 차별관세 인하 및 GSP 한도액 증액
- Wire Rod 한도액 3배 증액
- 농산물에 대한 현격한 차별관세 인하(10~35%에서 5%로)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
- 피조개 공급창구 일원화
- Hot Coil 공급량 2배 확대
- 석재에 대한 수출업자 간의 과다경쟁 억제
- 한국계 은행의 대출 금리를 일본 은행과 같은 6.5%로 인하

일본 시장개방 조치

한·일 국교정상화

관세인하

대일 무역역조 시정

한 · 일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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