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한국산 면사 덤핑 제소문제, 1982-83

[18035] 일본의 한국산 면사 덤핑 제소문제, 1982-83

일본의 한국산 면사 덤핑 제소문제, 1982-83

일본의한국산면사덤핑제소문제,1982-83

19401

1982

1983

동북아1과

765.2

2013-0105

6

0001-0090

2014

1. 일본 방직협회는 1982.12.27. 한국산 면사에 대한 Anti-dumping 관세 부과를 위해 일본 대장성에 공식 제소함.
2. 우리정부는 1983.1월 정상회담 실무 후속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양국 정부의 관심사항인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업계측의 적극적인 노력 경주가 요망된다는 인식하에 한･일 양국의 방적협회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장함.
3. 양국 정부의 다각적인 교섭 끝에 양국의 방직협회는 1983.4.18. 오사카에서 수뇌회담을 갖고 한국측이 제의한 다음 조건에 합의한 후 일본측은 한국산 면사에 대한 덤핑제소를 취소할 것을 결정함.
 연간 대일 면사 수출량을 27만 고리(1982년 대일 수출실적 30만 6천 고리)로 하고 별도 조정량을 15000 고리로 설정
 한국측이 3년 간 원칙적으로 신장률을 zero로 자율 규제
4. 일본 통산성은 상기 합의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ʻ한국측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규제하기로 했다.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부 공한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으로 보내달라는 요청하였으나, 우리측은 업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율규제를 정부명의 공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음을 들어 이 요청을 수락치 않음.

오사카

일본 통산성

일본 대장성

일본 방직협회

Anti-dumping 관세 부과

일본의 한국산 면사 덤핑 제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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