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8]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0차. Algiers(알제리) 1983.11.14-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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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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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11.14.~16. 알제리 알지에에서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에 우리나라는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하고 1984년 개최 CCC 서울 총회에서 채택할 ʻʻ관세제도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선언ʼʼ(서울 선언)을 제안함.
     외무부는 알제리가 미수교국이므로 회의참가 대표단에 대해 미수교국에서의 활동지침, 대 알제리 관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
    2.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관세평가에 관한 2개 협약 중 적어도 하나에는 가입해야 한다는 사무국의 권고안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어 사무국이 심층 연구하여 차기 정책위에 보고・결정하기로 함.
     조화제도(H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무국은 GATT 양허협상 등과 관련 GATT 사무국과 긴밀 협조하기로 함.
     회원국의 나이로비 협약 가입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우려가 표명됨.
    3. 우리 대표단은 ʻʻ관세제도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선언ʼʼ을 1984년 서울 CCC 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됨.
     우리 대표단은 불가리아, 체코, 알제리, 잠비아 등 미수교국 대표들에 대해 서울 총회 참가를 교섭함.
     회의기간 중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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