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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19-122차. Brussels(벨기에) 1983

[18027]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19-122차. Brussels(벨기에) 1983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19-122차. Brussels(벨기에) 1983

ccc(관세협력이사회)상임기술위원회회의.제119-122차.brussels(벨기에)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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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7

2013-0104

12

0001-0050

2014

1. 정부는 1983.5.23.~27. 브랏셀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19/120차 상임기술위원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으로 강영주 주브랏셀 재무관과 김종호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등 3명을 임명하였는바, 동 회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참가목적
- 우리나라 GSP 수출품 중 일부가 CCC 공여국의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바, CCC에서 문제가 있는 원산지규정의 철폐를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토록 촉구함.
- 198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CCC총회에 대한 각국의 광범한 참여를 독려함.
 회의 요지
- 미, 일, EC 등 46개 회원국, 쿠웨이트 등 2개 옵서버국, ECE 등 16개 국제기구 참가
- 채택결정사항: 교토협약 및 CCC 권고상의 면세수입 탁송 선물의 가액한도 30% 인상 및 SDR 표시, CUSTOMS LAW 등 3건의 국제관세용어에 대한 일반용어 정의
- 계속 검토사항: 교토협약부속서 세부연구, 콘테이너 핸드북, 원산지 규정 등
- 관세교육훈련 세미나 1983.8월 브랏셀, 교토협약에 관한 ESCAP지역 세미나 1983.11월 방콕 개최 등
2. CCC 제121/122차 상임기술위원회가 1983.11.7.~11. 브랏셀에서 개최되었는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61/62차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에 관한 의장 보고
- 콘테이너 관련 관세부정의 방지에 관한 권고 채택, 탁송면세통관에 관한 권고의 수정 채택(한도를 $25에서 30SDR로 수정) 등
 사무국 경과보고
- 중국(구 중공)의 가입으로 총회원국 수 95개국
- 케냐, 한국, 말레이시아, 세네갈, 미국의 가입으로 교토협약 회원국 수 44개국 등
 의제별 주요 토의 내용
- 세관절차의 조회와 간솔하에 관한 국제협약
- 세관감시 업무
- 콘테이너 운송의 관리
- 관세행정에의 컴퓨터 활용
- 국제관세용어의 정의
- 우편수송 등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19/120차 상임기술위원회

강영주 주브랏셀 재무관

김종호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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