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1] ISO(국제사탕기구) UN사탕회의, 제1-2부. Geneva(스위스)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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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국제사탕기구) UN사탕회의, 제1-2부. Geneva(스위스)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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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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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탕협정(1977년) 개정을 위한 UN 사탕회의가 198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례 개최됨.
    1. 1983.5.2.~20. 개최된 제1부 회의와 관련, 우리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직원이 참석토록 하였으며 상공부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훈령함.
     사탕 수입량 점유율에 따라 투표수를 배정하는 현 규정 삭제를 지지
     집행위 구성원 중 수출 회원국수가 증가하도록 교섭
     대 수출국의 책임 강화와 재고 비축과 관련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교섭
     특별 재고 방출 시 개발도상 수입회원국에 대해 우선 배정
     특별 재고 수준의 현상 유지
    2. 1983.9.12.~30. 개최된 제2부 회의에는 주제네바대표부 정우성 서기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는바, 동 회의는 신 사탕협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1984.2월 개최키로 한 차기회의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함.
     동 회의에서 드러난 주요 수출입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특별 재고 수준에 대해 EC는 500~600만톤으로 상향 조정, 주요 수출국들은 300만톤 수준 유지를 주장함.
    - 특별 재고 금융을 위한 수입국의 기여 문제와 관련, 미국・일본 등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EC도 수입국 중 개도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사탕가격 안정 매커니즘관련, 가격 상승시 재고 방출 방안에 대하여는 큰 이견이 없으나, 가격 하락시 비축 방안에 대해서는 참가국간 의견이 대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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