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기타 위원회 회의,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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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기타 위원회 회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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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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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 중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임.
    1. CPC(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의정서 참가국 위원회)
     1983년 중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 신규가입국 문제, 추가 관세양허, 비관세 장벽 양허 등 개도국간 무역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특기할 성과는 없음.
    2. 반덤핑 위원회
     1983.4월 개최된 반덤핑 위원회에서는 호주의 관련 국내법령 심사, 국별 반덤핑 실적 검토 등이 이루어졌으며, 반덤핑 협정 시행상의 문제점 토의를 위한 특별그룹 회의에서는 반덤핑 조사절차의 개선문제, 판매 및 정상 가격의 정의 및 반덤핑 특별 감시제도 등에 대한 건의안 작성 작업이 진행됨.
    3. 보호조치 소위원회
     1983.9월 개최된 보호조치 소위원회에서는 미국의 특수강 긴급수입제한, 개도국이 제기한 선진국의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도자제품에 대한 EC의 수입제한 조치, 선진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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