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3

[1801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3

19377

1983

1983

764.522

우루과이

2013-0103

9

0001-0489

2014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상설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1983년 중 회의결과임.
2. GATT 이사회는 1983년 중 각 산하위원회 활동 점검,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현황 검토, 체약국간 분쟁 관련사항 검토, 연차 종회 준비 등 통상적인 과제 외에 1982년 각료선언 내용의 이행문제를 중점 논의한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논란이 많은 문제들은 주로 비공식 회의에서 다루어짐.
3. 이사회 별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1월 이사회
- 1982년도 각료선언 이행 계획 점검
- 국제수지조항(BOP) 발동국에 대한 검토일정 합의
 3월 이사회
- 1982년도 각료선언 이행 상황 점검
- 체약국간 무역 분쟁 검토
- 첨단기술 상품 교역 취급 방안 검토
 4월 이사회
- 분쟁해결 패널 설치(미국 저작권법, 일본 피혁 수입규제 등)
- 미국 농업조정법 운용 관련 작업반 구성
 5월 이사회
- 우루과이 수입과징금 기간연장문제 총회 상정
- EC의 지중해 연안국에 대한 밀감 특혜관세에 관한 패널 구성
- 미국의 대 니카라과 설탕 수입 쿼터 삭감 문제 논의
- 세이프가드 비공식 협의 계속 결정
 10월 이사회
- 미국-니카라과 설탕 분쟁 패널 설치
- 미국의 카리브 23개국 경제개발 지원계획 설명
 11월 이사회
- 미국의 카리브 경제개발 지원계획에 대한 작업반 설치 논의
- 중국(구 중공)의 총회 옵서버 참가 승인
- 이사회 연차 보고서, BOP 위원회 등 각 위원회 보고서 채택
- 사무국 내 무역정책국 신설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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