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39차. Geneva, 1983.11.21-23

[1801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39차. Geneva, 1983.11.21-2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39차. Geneva, 1983.11.21-2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39차.geneva,1983.11.21-23

19376

1983

1983

764.521

이집트

인도

2013-0103

8

0001-0331

2014

1. 1983.11.21.~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9차 총회에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 차관보를 교체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함.
 동 회의에서는 GATT 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다자간 무역협상 협정 위원회 등의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지난 1년간의 GATT 활동을 논의함. 또한 18국 자문단(CG18) 및 사무총장 자문단(7인) 구성이 합의됨.
2.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 개도국들은 세이프가드 위원회 작업 부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세이프가드 협상은 1982년 각료선언의 6개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EC는 세이프가드 협상이 현실적으로 타결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개도국 우대문제
- 인도, 이집트 등은 무역개발위원회의 작업이 개도국 우대정신 하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MTN 협정
- 개도국들은 현존 MTN 협정들이 개도국 특혜를 무시하여 개도국 참여도가 낮다고 주장함.
 섬유류 교역
- 섬유수출 개도국들은 섬유류 교역을 GATT 테두리 내로 편입할 것을 주장함.
 남북 무역협상
-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한 새로운 남북 무역협상 개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임.
3. 1983년 제39차 GATT 총회시 구성된 사무총장 7인 자문단(7 Wisemen)은 1985.3월 ʻʻTrade Policies For a Better Futureʼʼ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New Round 개시를 권고함.
 무역 정책 공개, 농산물 교역의 명료성 및 공정성 준수, GATT 규정 위배 조치의 GATT 복귀, 섬유류 교역의 GATT 복귀
 보조금, 비관세 장벽관련 다자간무역협정(MTN) 개선,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남용 제한, 무역제한 조치 감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개도국 우대조항의 제한적 적용
 서비스 교역 확대, 분쟁해결 절차 개선, 각료급 회의 확대 등
 결론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New Round 개시 필요

박쌍용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9차 총회

정영의 재무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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