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 IEA(국제에너지기구) 한국 가입 추진, 197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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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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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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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정부는 1979.3월 이란사태와 관련한 긴급석유대책을 논의한 IEA(국제에너지기구) 긴급이사회를 계기로 동 이사회에서 수립된 국제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을 파악하고 IEA 회원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함.
    2. 1983.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한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정부는 IEA 가입요건과 가입의 득실을 재검토함.
     가입의 긍정적 측면: 국제 석유시장의 정보수집, 비상시 석유 융통 혜택, 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증진
     가입의 부정적 측면: OECD 가입 선행, 석유 90일분 비축 등 국제에너지프로그램(IEP) 요건 충족 필요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가 긴급 석유 융통제를 활용하는 옵저버 자격 참가가 가능하도록 IEA 문호개방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
    3. 1983.11월 우리정부는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IEA와의 실질협력 관계 설정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IEA측은 에너지조사사업 실적과 재원 기여가 있어야 하며 옵저버 참가는 IEA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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