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17990]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8-9월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한·일본간제주도및북해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조치교섭,1983.전6권

19356

V.4

8-9월

1983

1983

동북아1과

763.72

2013-0101

14

0001-0235

2014

1. 제3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담이 1983.8.11.~12. 서울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 이희수 한국 수산청 어업진흥관
- 와타나베 일본 수산청 진흥부장
 논의사항
- 개요
◦ 양측은 상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했으나 입장 차이가 여전
- 홋카이도 주변수역 조업 규제
◦ 일본은 한국어선이 어장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어선축소와 규제강화 요구
  ※ 한국은 자원상태에 대한 일본평가가 부당하다면서 어선축소 불가입장 고수
-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규제
◦ 한국은 자원감소현상을 설명하고 일본어선의 조업자율규제 강화필요성 제기
  ※ 일본은 홋카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는 의구심 표명
- 지도 및 단속
◦ 일본은 한국이 홋카이도 주변수역에 지도선 또는 감독공무원을 상시적으로 파견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 제시
2. 제4차 어업실무자 회담이 9.16. 서울에서 개최됨(수석대표는 제3차와 동일).
 한국은 일본어선의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축소 요구(106척→88척, 기간: 3개월→1.5개월)
 일본은 홋카이도 주변수역 조업 한국 트롤어선 축소요구를 일부 완화
- 공동조사수역 설정을 추가제안

서울특별시

와타나베 다케시

홋카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한 · 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이희수 한국 수산청 어업진흥관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