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첩보위성 추락관련 방사능 재해방지 대책, 1983

[17983] 소련 첩보위성 추락관련 방사능 재해방지 대책, 1983

소련 첩보위성 추락관련 방사능 재해방지 대책, 1983

소련첩보위성추락관련방사능재해방지대책,1983

19349

1983

1983

국제법규과

자원협력과

763.61

러시아

2013-0101

3

0001-0090

2014

1. 소련의 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의 1983.1월말 또는 2월초 추락과 관련하여 1983.1.8. 과학기술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미국과 일본정부에 원자로 위치 등 코스모스 호 관련 정보, 우리나라 추락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을 수집함.
2. 1983.1.11. 외무부는 우리나라에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련정부에 대한 손해 보상청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ʻʻ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ʼʼ에 의거 보상 청구 가능
 외교경로를 통해 보상 청구, 미 해결시 청구위원회 설치
 코스모스 934호 캐나다 추락 시 선례 존재
3. 1983.1.17. 과학기술처는 추락시 단계별 국민의 행동요령, 정부 각 부처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알리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함.
4. 1983.2.3. 과학기술처는 코스모스 호의 부분추락에 대비하여 관련 부처에 비상 대비를 요청함.
5. 1983.2.9. 과학기술처는 코스모스 호가 2.7. 남대서양 아센슌 섬 근해에서 소실된 사실과 비상상황 종료를 관련 부처에 통보함.

과학기술부

방사능

손해 보상청구 문제

코스모스 934호 캐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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