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원유가 인하에 따른 영향 및 대응책에 관한 자료, 1983

[17982] 원유가 인하에 따른 영향 및 대응책에 관한 자료, 1983

원유가 인하에 따른 영향 및 대응책에 관한 자료, 1983

원유가인하에따른영향및대응책에관한자료,1983

19348

1983

1983

자원협력과

763.59

독일

일본

2013-0101

2

0001-0287

2014

1. 1983.3월 OPEC의 기준유가 인하(34달러에서 29달러, 15%인하) 이후 우리정부는 유가 인하의 국제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함.
2. 유가 인하의 영향 분석(1983.3.18. ʻOPEC 신유가 체계 결정과 그 영향ʼ 보고서 요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진국 경제는 1983년 성장률 0.6% 증가, 인프레 1.6% 억제 효과
- 비 산유개도국 경제는 년간 80억달러 원유 수입 경비 절감,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및 외채부담 완화 효과
- 산유국 경제는 약 300억달러 원유판매 수입 감소, 선진국의 대 산유국 수출 격감(년 1,500억달러), 걸프연안국 경제개발 계획 축소, 무역수지 340억달러 적자 예상
- 세계 무역은 1983년 0.7%, 1984년 1.56% 증대 예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나프타 5%, 벙커C유 2% 인하가능
- 국내경제는 2.5% 이상 수출증가, 0.7% 추가 경제성장, 경상수지 5~6억달러 개선효과 예상
- 중동 건설 발주량 감소, 공사대금 지급조건 악화, 공사중단 및 대금 지불연기, 대 중동 상품 수출 1.5억달러 감소, 인력송출 감소 예상
3. 주요 국가의 유가 인하 대책
 일본
- 유가 인하분 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나 향후 대폭 가격변동시 안정기금 형태로 흡수 가능성 상존
- 석유가격 인하가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내수 주도형 안정 경제 노선으로 유도
 대만(구 자유중국)
- 유가 인하분은 약 86%를 국내 유가 인하에 반영
- 유가 재인상에 대비 에너지 절약형 산업발전 등 산업구조 개편을 산업계에 촉구

 독일
- 유가 인하분은 시장원리에 의해 전액 국내 유가에 반영
- 국제수지 개선과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대, 물가 상승률 둔화, 투자촉진 등 국내경제회복에 기여할 전망
 산유국
- 무역수지,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 긴축정책 도입
- 개발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 보다 소형 프로젝트 중시
- 걸프 산유국은 해외자산 회수나 장기투자 전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에콰도르 등 산유국은 경제 악화 불가피 예상

아시아

주요 국가의 유가 인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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