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제1차. 서울, 1983.12.21-23

[17950]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제1차. 서울, 1983.12.21-23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제1차. 서울, 1983.12.21-23

한·일본산업기술협력실무자회의,제1차.서울,1983.12.21-23

19316

1983

1983

동북아1과

762.31

2013-0099

4

0001-0149

2014

1. 외무부는 1983.1월 한･일정상회담 시 발표된 산업기술협력원칙합의(공동성명 제9항)에 대한 실무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4.15. 및 4.20. 개최함.
 참석부처: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기처
 협의내용
- 산업기술협력문제는 무역역조 시정 및 금후 양국 간 경제관계의 수평･보완적 관계정립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추진
- 5월 하순 개최 예정인 제16차 한･일무역회담에서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기구설치를 제안
2. 우리측은 5.23.~26. 개최된 제16차 한･일무역회담 시 일측에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의하였는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속 협의키로 함.
 우리측은 수차 외교찬넬을 통해 동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일측 입장을 타진하였으나 일측은 상설협의체 설치는 각 부처의 반발로 실현이 어려우니 양국 간 현황을 monitor하는 기능을 갖는 forum 구성 방안을 비공식으로 제시함.
3. 1983.8.29.~30. 개최된 제12차 한･일정기각료회의 시 한･일무역회담 산하에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실무자회의 설치 원칙에 합의함.
4. 제1차 한･일산업기술협력실무자회의가 12.21.~23. 서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대표단
- 한국측: 차명수 상공부 제1차관보(수석대표) 외 외무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노동부, 과학기술처의 관계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등 8명
- 일측: 시바다 마스오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 외 외무성, 통상산업성,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7명
 주요합의내용
- 금번 회의를 비공식회의에서 공식회의로 결정
- 기능인력 일본연수: 매년 2회(4월, 10월), 매회 100~150명, 연수기간 3개월, 6개월, 1년
- 일본기업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일본 내 주요도시별 설명회 개최(정부 및 민간단체)
- 제2차 회의는 1984.2월중 도쿄에서 개최하자는 한국측 요청을 일측이 호의적으로 검토
- 연수분야 및 연수생 선발, 최초 연수시작 시기, 비용부담은 미합의 
 평가
- 일측은 당초 금번 회의를 비공식으로 개최하는 등 회의 설치를 부정하였으나 제1차 한･일산업기술협력실무자회의로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창구가 확정됨.

산업기술협력위원회

무역회담

산업기술협력원칙합의

한·일정상회담

시바다 마스오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장

차명수 상공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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